캘리포니아, AI 법안 통과: 배우들의 디지털 초상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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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배우의 디지털 이미지 권리 보호를 위한 AB 2602 통과

최근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은 배우의 디지털 이미지 권리 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AB 2602 법안을 공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급변하는 인공지능(AI) 환경 속에서 배우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이미지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B 2602의 통과로 캘리포니아는 세계 최초로 배우의 디지털 이미지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관할권이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영화, TV 프로그램, 비디오 게임, 광고, 오디오북 및 비조합 공연에서 배우의 "디지털 복제물" 사용에 앞서 그들의 명시적인 동의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나 제3자가 배우의 목소리나 이미지를 무단으로 재창조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에서는 "디지털 복제물"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며, 이는 "개인이 공연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참여하였더라도, AI 기술로 본질이 크게 변경된 고도로 사실적인 전자적 표현으로, 식별 가능한 오디오 또는 시각적 특성이 포함된 이미지, 비디오 등의 자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정밀한 정의는 법안의 폭넓은 적용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는 유사한 보호를 제공하는 AB 1836을 제정하여 고인이 된 배우의 권리도 보호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스튜디오는 고인의 유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AI 기술을 사용해 그들의 이미지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디지털 시대의 배우 권리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AB 2602의 기원은 올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가며, 2023년 헐리우드 스튜디오와의 배우 파업 이후 합의된 조건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8월 27일 캘리포니아 상원을 37 대 1로 통과하며 광범위한 입법 지원을 보여주었습니다.

AI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배우의 디지털 이미지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의 통과는 전 세계 유사 법안의 귀중한 모델을 제공하며, 디지털 시대에서 배우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각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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